서울시의회 “교권보호조례 반대? 민주당 ‘가짜뉴스’ 강력 항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 강한 유감 표명
“교권보호조례, 국민의힘·민주당 모두 ‘추가검토’ 판단”
김현기 의장 “교육에 여야 없어…아님말고식 정치공세 중단”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 가짜뉴스 발표’를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가짜뉴스’로 지목한 것은 전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이다. 강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낸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지난 3월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했다”면서 “교육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 모두 ‘해당 조례안이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를 보류했고, 서울시교육청 학교인권위원회도 재검토 권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는 “의회는 교육청이 낸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면서 “당시 여야 의원 모두가 이의 없이 보완을 요구한 사실은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에게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권보호에 반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버젓이 유포하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의 습관적인 ‘가짜뉴스 제조’ 버릇이 우리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교육 분야까지 나타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자동녹음전화 예산에 반대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악의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당시 예산 심의 과정을 파악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교육에 여야는 없다”면서 “가짜뉴스 생산과 아님말고식 정치공세에 쏟는 열정의 백분의 일이라도 현장 교사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을 살리고 공교육을 지키는 데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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