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분들’ 다 빠진 오송 참사 감찰 결과…유승민 “비겁한 나라”

[2023 폭우]

16일 오전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자 주검을 수습해 물 밖으로 인양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공직자들을 대거 수사 의뢰하고 인사 조처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정작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수뇌부를 제외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겁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은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이 참사는 인재’라고 결론 내면서도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꼬리 자르기’를 위해 윗선의 책임마저 실무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일찍 참사 현장에 갔다고 바뀔 건 없었다’는 취지의 실언을 한 데 이어, 참사 다음날 충북도가 김 지사 일가의 괴산 땅 인근 지역 정비사업 입찰공고를 올렸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의 비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재난 대응책임이 있다며 대통령과 지자체장에게 이들에 대한 직위해제 등 인사조처를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조실은 김 지사와 이 시장을 제외하며 “선출직이라서 인사 조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총리·장관·경찰청장·지사·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들,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 그런 비겁한 세상에서는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