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철근 누락’에 고개 숙인 원희룡…“인사·고발 조치”

LH 아파트 91곳 중 15곳 ‘철근 누락’
“부끄럽다…신뢰 회복 위해 모든 조치”
책임자에 대해 인사·고발 조치 예고
시흥은계 수돗물 이물질 사태도 사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아파트 단지에 공급되는 상수도관 이물질 발생 현상, 남양주 공공분양 아파트 보강철근 누락 등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또 철근 누락이 확인되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아울러 LH가 조성한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공공택지지구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함께 인사 및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원 장관은 이한준 LH 사장과 함께 최근 연이어 발생한 LH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LH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왔고 경기 남양주 공공주택에서는 무량판으로 설계·시공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등 결함이 발견됐다”며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이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LH에 대한 감독 부처로서,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부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원칙대로 처리하고 한치도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돗물 이물질 사태에 대해서는 “불량 자재를 구매한 자와 이에 대한 당시 감독 책임자에 대해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고발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발견된 철근 누락 현장에 대해서도 “무량판으로 설계 시공하면서 설계와 시공에서 전단보강근 등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처와 수사 고발 조치를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이 있다는 점”이라며 “반 카르텔 자유·공정 정부로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 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 별내 신혼희망타운에서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지하주차장 기둥 16개 중 15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해 주는 테두리 보나 벽이 없이 기둥이 슬라브를 직접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뼈대’ 역할을 하는 보강 철근이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

LH가 발주한 현장으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에도 보강 철근 누락이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다.

LH와 SM삼환기업은 부실시공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H는 “시공사에 제공한 도면에는 전단보강근의 철근을 전부 표시해 이상이 없었다”며 “시공사 및 감리사의 과실로 인해 해당 부실시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공사인 SM삼환기업은 “발주처인 LH의 승인을 받은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아파트 단지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보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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