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봐서 아는’ 이동관 불러내 ‘공영방송 장악’ 가속화

[윤석열 정부][이동관 논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단체와 야당이 ‘언론 장악 유경험자’로 지목해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논란은 한층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이미 한국방송(KBS) 이사장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동관 체제’에선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작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여권과 일부 보수 언론학자 등이 주장하는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미디어 시장 개편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30일 방통위와 한국방송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는 남영진 한국방송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지난 28일 유치송달(당사자가 문서 수령을 거부할 때, 이를 일정 장소에 놓아두면 송달로 인정하는 절차)하며 일방적으로 청문 절차를 개시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초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임 제청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2일 한국방송의 윤석년 이사 해임안을 처리한 데 이어, 25일 한국방송 방만경영 방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남 이사장 해임 절차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이동관 대통령 대회협력특별보좌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방통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방송 경영진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년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되면 총 11명으로 구성되는 한국방송 이사회는 여야 4대 7에서 6대 5 구도로 바뀐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권한을 갖는 만큼, 이렇게 되면 여당과 보수 단체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의철 사장 해임은 시간 문제가 된다.

방통위는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해서도 다음달 4일 검사·감독 실시를 예고해둔 상태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를 임명·해임할 수 있는데, 만약 방통위가 이번 검사·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을 해임하면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의 교체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통위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보 출신)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 정부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실태에 비춰볼 때, 방송사 경영진 교체는 언론 장악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해당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해임을 신호탄으로 와이티엔(YTN)과 한국방송, 문화방송에 구본홍·김인규·김재철 등 낙하산 사장을 줄줄이 내려보냈다.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찾아낸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케이비에스(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 등 국가정보원 언론 장악 문건을 보면, 2010년 당시 국정원과 각 방송사 낙하산 사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이름 아래 비판 언론인을 좌편향으로 낙인찍어 사찰·퇴출하고, 이에 반발하는 노동조합 무력화 공작을 조직적으로 실행했다. 이들 국정원 문건 작성을 요청한 곳이 홍보수석실이었고, 당시(2009년 9월~2010년 7월) 홍보수석이 이동관 후보자였다.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이자 해직 언론인 출신인 박성제 전 문화방송 사장은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동관 후보자 등 엠비(MB) 정권 출신의 가장 큰 특징은 방송과 언론을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여긴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분명 그때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사장 교체와 비판 언론인 낙인찍기·배제 등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와이티엔 민영화와 더불어 한국방송 2티브이 민영화 등 공영방송의 소유구조 자체를 정권 입맛에 맞게 바꿔버리려는 시도와 논의가 방통위를 축으로 펼쳐질 수 있다. 와이티엔 민영화는 정부가 한전케이디엔(KDN)과 마사회 등 공기업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임 한상혁 위원장 체제에선 방통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와이티엔의 공기업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와이티엔 지분 매각이 정부의 뜻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인 만큼, 이동관 체제가 들어서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2티브이, 더 나아가 문화방송 민영화를 통한 1공영 다민영 체제로의 미디어 시장 개편 시나리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서 꾸준히 언급된 바 있다. 지난해 문화방송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직후 여당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화방송 민영화를 주장했다. 한국방송 2티브이에 대해서는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재허가 점수 미달시 즉시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방송 2티브이는 오는 12월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방송 2티브이나 문화방송 민영화는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