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쌍방울 주가조작 봐주기로 일관"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시세조정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쌍방울이 이스타항공과 쌍용차 인수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가 주가가 등락했고, 전환사채를 인수한 이들이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대책위는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검찰이 왜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지 의심 가는 이유가 있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수사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뒤 이들에게 묻는다며, "검찰이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 전 회장과 주변인을 압박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 여럿 쌍방울에 채용됐다며 이 '전관'의 힘이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인지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윤정 기자(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9139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