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권영세 코인, 논의조차 없어…윤리자문위 형평성 잃어"

박종홍 기자 2023. 7.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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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30일 본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향해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며 "공정하지도 않고 현저히 형평을 잃은 징계심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 박탈을 넘어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문위가 제명의 이유로 삼은 근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도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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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권고 근거 제시 못해…윤리특위, 객관적 심사해야"
김남국 무소속 의원 2023.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30일 본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향해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며 "공정하지도 않고 현저히 형평을 잃은 징계심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왜 제명인가'라는 부분에 있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 박탈을 넘어서 유권자들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자문위가 제명의 이유로 삼은 근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도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두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향후 징계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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