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서이초 사건, 체벌 논의로 몰아가면 교원과 멀어질 것"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부모들과 교원 간 계약관계가 잘못"
"교수학습만 교원 책임…교내 형벌은 자유제약 형태로 가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논쟁 사회를 위한 고민'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개설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교권 회복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결국 체벌이라는 논의로 국한해 전통적 보수층에서 논의를 몰아가게 되면 정작 교원들이 보수의 입장과 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30일 '여의도 재건축조합'이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지금 교원들 자체가 맞지 않고 자란 세대다. 자기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 솔루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선생님들이 이 영역(보육)은 아예 손 안대도록 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상담이나 진학지도 이런 생활태도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상담의 영역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원의 인사평가나 이런데 있어서 민원사항을 그렇게 반영하냐. 그런 것도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며 "교원의 평가체계에 있어서 불만 민원이 많았는지 이런 건 전혀 평가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많은 형벌이 옛날엔 다 태형이었다. 가면 갈수록 근대사로 오면서 자유형으로 바뀐다"며 "개인의 자유를 제약해서 형벌화 하는데 학교 내에서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 문책성 조치라고 하는 것들도 그것에 가깝게 진화하는것이 좋은 것"이라고 일종의 분리 조치인 미국의 '디텐션'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을 얘기하고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본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건지 의문인 게 우리나라는 애초에 시행령으로 체벌이 금지돼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 계약관계가 잘못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인권조례에 교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 당연하지 않냐. 이게 꽤 많은 부분은 무가적인 문제이고, 교권을 지킬만한 제도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놓은 문제인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약해졌다는 건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게 단순히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게 아니다. 학생 상호 간 학습권이 충돌하는 부분 인 것"이라며 "이걸 단순히 교권이냐, 학생인권이냐 일도양단적인 것으로 몰고가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그동안 전남 순천과 경남 진주를 오가며 교육봉사에 매진하던 이 전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개설로 본격적인 여의도 복귀를 알렸다. 개인 유튜브와 방송활동 등으로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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