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 중 성매매한 현직판사, 적발 되고도 한달간 재판했다

지난주 경찰 수사 개시 통보…8월부터 형사업무 배제
법원, 늑장 조치 논란에 "업무 배제 별개로 징계 진행"

(서울=뉴스1) 구진욱 김기열 기자 =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8월부터 담당 형사재판 업무를 배제하는 늦장 조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지방 현직 판사 A씨(42)가 맡고있는 형사재판 업무를 오는 8월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향후 사무 분담 조정은 추가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업무배제와는 별개로 A씨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발생 한 달 뒤 A씨가 소속된 지방법원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나,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 법원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성매매 적발 이후에도 A씨는 지난주까지 한 달 가까이 재판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해당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개시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A씨의 성매매 수사 개시를 경찰에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법원은 A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진행했어야 한다"며 "일주일이 지나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6월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30대 여성 B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떠난 호텔에서 B씨를 현행범 체포 후 그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직 판사 신분을 밝혔으며, 업무 일정을 이유로 서울에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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