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비리 척결할 특별감찰관 도입”...文정부때도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조사할 특별감찰관 도입을 요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처가 특혜 의혹’과 ‘대통령 장모 의혹’ 등을 전담 조사하려면 7년 째 공석인 감찰관 자리를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가 ‘수사 범위 중복’을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만큼, 여당의 협조 하에 관련 논의가 진척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을 멈추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 친인척 비리 척결을 천명하라”며 “민심에 이반하는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가 세 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을 끝으로 7년 째 공석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단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다.

조 사무총장은 “역대로 친인척 비리가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느냐”라며 “대통령실이 직접 밝히거나 특별감찰관을 두고 엄중하게 감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제안해야 하는데 아직 진척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해 여야 간 협의를 요구했었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야당이 “조건을 걸지 말라”고 반박해 결국 여야 협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겹친다며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을 두겠다며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공언했다. 지난해 8월에도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공방으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야당이 줄기차게 특감을 임명하자고 해도 5년 내내 들은 척도 안 했다”며 “야당이 집권하니 이제 와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고 하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 간 협의에 대해선 “원내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직 정식 논의라 할 만한 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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