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장 지명에 전운 감도는 과방위…파행 이어질듯

우주항공청에 청문회까지
정쟁 지속될 것으로 관측돼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통과로 여야가 대립해온 가운데 다음달에는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정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이 논의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때까지 여러가지 문제 제기와 지명의 부당성을 당이 제기할 것이고, 인사청문회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설에 대해 보류 입장을 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현재 국회 다수당으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에서 비록 (이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더라도 청문회 현장에서 이동관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게 공당의 옳은 자세”라고 강조했다.

우주청에 방통위장 청문회 문제까지 겹치며 과방위는 또다시 파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우주청 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였지만 지난 27일 첫 안조위 회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안조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생기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과 27일 장 위원장이 열었던 전체회의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 ‘반쪽짜리’ 회의였다.

다음달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지명철회까지 언급하며 이 후보자에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청 법안도 인사청문회 이슈에 밀려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유 수석대변인은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직을 걸고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를 요청할 정도로 우주시대를 맞이한 지금 정말 시급한 법안”이라며 “야당 차원에서도 국가적 과제와 관련된 법안과 청문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