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vs 가석방 없는 종신형…잔혹범죄 늘어나는 한국의 선택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치솟으면서, 일각에선 사형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에서 국민 법감정은 물론 안전까지 고려한 현행법 개정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동훈 “사형제 위헌시 대응책 고민해봐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과 제도 폐지 등에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매년 300~400건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무기징역수 중 가석방 수가 매년 20~30명씩 나온다. 왜 피해자가 두려워해야 하냐’며 현재 ‘실질적 폐지’ 상태인 사형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특히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선 “사형제의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관해 합헌 결정을 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차례 합헌 결정을 내려졌다. 사형제도에 대한 세번째 헌법소원 심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그간 ‘사형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1년 1월 “사형 제도는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면서 존치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에도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어 사형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후진적·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 추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치권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정훈 의원은 죄없는 사람을 해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일어난 서울 남부지역 살인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다”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사형으로 범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명확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신림동 살인사건에 대해 “나도 유신론적 관점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편이지만 생각이 점점 달라진다”면서 “범죄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재론의 여지없는 흉악범의 사형을 집행하던가 안 되면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와 영구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보다 더 반인권적이고,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경찰은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조선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