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개설 이준석 "교권 회복 논의, 체벌 부활로 가선 안 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서 교권회복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대표는 30일 유튜브 ‘여의도재건축조합’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교권회복 논의가 ‘애를 패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람이 사람을 패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된 사회의 룰인데, 이걸 바꿔가며 어떤 다른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애초에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또 한 번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영상에서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과 토론회 형식으로 교권회복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공동취재사진

이 전 대표는 최근 당정이 수정을 예고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서도 교권 추락 문제의 핵심이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학부모는 교원에게 교육을 넘어서는 보육의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여러 차례 체벌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교권 추락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추락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일 SNS 글에서 “대안은 다시 학생을 두들겨 패는 방향으로 가서도 안 되고 뜬구름 잡는 소리여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고 이튿날인 21일에도 “다른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뒤로 가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 뒤로 가는 방향은 검토할 가치도 없다”라며 “선생들도 때리고 싶지 않을 텐데 이걸 선생을 위한 해법이라고 들고나오는 사람들이 논의를 망친다”고 썼다.

지난 25일에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체벌 부활을 부정한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애초에 체벌 부활로 교실 내 분위기를 잡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썼다. 같은 날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때문에 무엇을 못하게 됐는지 댓글로 달아달라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상당히 추상적인 기본법적인 규약이고 이것 때문에 뭘 못하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허수아비는 그만 찌르고, 진짜 필요한 것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위협에 교사가 위압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썼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