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대표 수사 막으려 정치권력 총동원…‘범죄 영역’ 가깝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7.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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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압박하다 안되니 김성태로 변경?”
한장관, 민주 ‘봐주기 수사’ 주장에 입장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0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기 당 대표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특경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 대표가 쌍방울 사건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친윤석열’ 검사들이 쌍방울 그룹으로 대거 채용됐다며 “이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해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이냐”고 따졌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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