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의 질 담긴 실업률 지표 나온다’...한국은행, 연구 용역 진행중

한은, 고용 형태, 근로 시간 등이 반영된 새 고용지표 개발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 정확한 고용상황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부산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경제상황과 우리 경제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 공모한 연구용역 과제 목록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고용 형태, 근로 시간 등이 반영된 새 고용지표를 개발한다. 현행 고용지표가 보여주지 못하는 고용의 질적 측면을 살펴 정책 전망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올해 말 새로운 고용지료 산정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고용의 질을 고려한 고용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공모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고용상황이 경기 상황에 따라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노동시간, 임금 등)에서도 변화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을 고려한 실업률, 고용률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현재 외부연구자가 진행 중인 이번 용역의 연구보고서 제출일은 올해 11월 24일이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취업자수가 크게 늘었는데 정부가 제공한 공공근로 일자리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현행 지표로는 알 수가 없다”며 “심지어 공공근로 일자리가 단기성인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인지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근 여성, 고령층, 서비스업종 위주로 취업자수가 늘고 있는데 서비스업종의 경우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다”며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까지 반영해 한국만의 현상인지, 해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취업자수 높여잡은 한은

한은이 새 지표를 개발하는 이유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시 정확한 고용상황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신 데이터는 물론 장단기 전망 자료를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전망과 실제가 엇갈릴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한은의 역할이다. 실제 한은은 올해 취업자수 전망을 지난 2월 ‘12만명 증가’로 잡았다가, 5월 ‘25만명 증가’로 2배 이상 높였다.

한은은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에서 보건복지 관련 인력수요 늘어났다’며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여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지난 전망수준을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정 기간동안 취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만을 반영하는 현행 취업자수 지표의 정교화 필요성은 한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지표에서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임금수준 등 질적 측면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취업자수가 많이 늘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다른데 수치상의 취업자수 증가가 질적으로 좋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항상 있었다”며 “양적 측면을 넘어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등 질적 측면을 고려해 노동시장의 정확한 상황을 평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좋은 일자리?”

한은 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심층연구에 따르면, 경기 비(非)민감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늘어나면 고용지표의 경기민감성은 낮아진다. 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고용상황 판단을 위한 통계지표 개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에서도 고용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지수 개발 등 선행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펴낸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BOK 이슈노트에서는 △종사상 지위의 안정성 △근로시간 △노동자가 속한 부문(산업·종사자규모·직업)의 실직위험 등 3가지 항목을 통해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2가지 이상 항목이 취약할 경우 ‘취약노동자’로 분류하고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분석했다.

연구진은 당시 “일거리 부재, 사업부진 등 비자발적인 요인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주당 36시간 미만) 노동자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높다”며 “고용의 질 제고가 지속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고용의 질 측정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2000년대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고용의 질을 고용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고용의 질 관련 지표’를 개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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