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북중러 밀착, 안보 강화속 외교공간 확장으로 대응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7일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2023.7.2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 변화 조짐이 뚜렷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 행사는 이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을 내세운 북한의 열병식에 중국·러시아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좌우에 나란히 자리 잡고 거수경례를 하거나 박수를 치며 지켜봤다. 유엔 결의를 어기며 도발 행위를 이어가는 북한을 중국·러시아가 뒷배가 돼 사실상 엄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두 나라가 전세계 안보 위협을 가중하는 북한에 마땅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감싸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는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무책임한 자세다. 개탄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북한은 중국·러시아 대표단과 평양에서 가진 교류를 통해 현재의 국제정세에 중러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중국 대표단을 만난 소식을 전하면서 '긴밀한 전략전술적 협동을 통해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했다. 러시아와는 한발 더 나아가 '견해 일치'를 이뤘다는 표현을 썼다. 특히 중국보다도 러시아와 한 몸처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북한에 대표단장으로 보낸 것이나, 김정은과 쇼이구의 무기전시회 참관 등 북한의 시종일관한 러시아 밀착행보 모두 심상치 않다. 일각에선 북러가 동맹관계로 심리적으로 복원했다는 분석까지 제기한다. 북러 간 단계적 군사협력 재개 가능성도 나온다. 북러 밀착은 한반도 안보지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기에 우려스럽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이 내달 18일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미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회담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 위협 대응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북중러 밀착 행보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한미일 3국 정상이 대좌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 한미일 정상이 3국 간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중러 밀착에 3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부터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공조 강화, 중국의 대외적 굴기와 맞물린 이른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경제적 강압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북한이 핵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보의 축을 다지는 일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내달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쉽진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외교 공간을 넓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 강화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소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나름의 외교적 지렛대를 찾고 중러와의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 한국 나름의 외교공간 확장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묘안과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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