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대표 수사 막으려는 민주당…정치 아닌 범죄의 영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3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며 “당대표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과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쌍방울·나노스·광림의 전환사채 발행을 놓고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판단했는데, 시세조종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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