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8월 캠프데이비드서 중·러 압박 경제안보 집중 논의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음달 18일 미국 매릴랜드 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이 다음달 18일 미국 매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가진다고 29일 공식 발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3국 정상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하여,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큰 2가지 주제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한 견제와 압박, 그리고 나라 이름을 특정해 거론하지 않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듯한 3국간 경제안보 협력 강화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일 3국 정상은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점,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천명했다.

이어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이 도출됐고, 한미간에는 ‘핵협의그룹(NCG)’까지 출범된 상태인데, 여기에 더해 일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추가적 확장억제 방안 등이 도출될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경제안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다.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됐고, 이 가운데서 사우디 등이 참전하며 미국과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종종 보이면서 석유를 비롯한 각종 필수 광물과 자원들의 가격이 폭등하며 공급망 질서는 사정없이 흔들렸다. 한국이 최근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자리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제조시 필수인 희토류 공급망 동맹을 맺은 것도 같은 차원이다.

한미일 3국은 이 때문에 공급망 문제를 포함해 한미일 3국은 물론 전세계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국이 모두 가입돼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보다 본격적 가동도 예고된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와 별개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이뤄질 수 있는데,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미 여러번 논의가 있었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상간 추가 대화와 함께, 현재는 ‘한일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돼있지만, 2028년이면 만료가 돼 협상이 불가피한 제7광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7광구는 제주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걸친 우리 면적의 80% 크기의 거대 해양석유가스전이다. 당초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였을 때는 이 협상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었으나, 최근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밀착되면서 한미일 3국 공동탐사 가능성까지 미국 민주당 내에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