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범법지대…노동법 적용 확대해야”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가 됐다”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임금 등 생존권 관련 제보가 147건(68.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되는 인격권 침해가 100건(46.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4대 보험 미가입, 모성보호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등 현행법 위반은 44건(20.3%)으로 집계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금지(23조 1항), 해고사유 서면통지(2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의 2) 등에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지난달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18.3%가 올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같은 응답은 9.9%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율은 56.5%로, 300인 이상 사업장 41.9%보다 14.6%포인트 높았습니다.

휴일·연장 근로에 가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56조와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60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4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중 매출이 많고 법 준수 능력이 충분한 곳도 많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다변화하는 기업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상시 근로자 수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또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근로조건 차별의 기준이 됐는데도 정부여당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핑계로 법 개정을 미루고만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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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