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창성의 ‘용산 리포트’] 35. 이동관을 왜 반대할까?

후보자 가족과 본인 행적 비판 및 검증 대상
언론계 기득권 세력 현상변화 예고 민감
총선 앞두고 여야 정치권 언론 쟁탈전 성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 언론단체, 언론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친야당이나 친노조 성향의 언론들이 일제히 이동관 특보 기용에 대해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방송탄압의 시작이다’, ‘언론장악 음모다’, ‘폭력적 지배다’, ‘방송 퇴행이다’, ‘내년 총선용 방송 장악이다’ 등등.

이동관 지명자의 가족관련 논란과 청와대 시절 업무관련 의혹은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고, 비판의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단일대오의 목소리와 구호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역대급입니다.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가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방통위원장 인사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1층 기자회견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가 자못 긴장된 표정으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앞에 섰다. 이명박(MB) 정부 홍보수석을 끝으로 2010년 7월 청와대를 떠난후 꼭 13년 만에 다시 기자들을 대면했다.

이동관 지명자는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격변하는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통풍이 잘되는 정보 유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언제까지 진영 논리의 이해와 충돌을 빚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며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환경변화 속에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각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산업, 미디어 산업은 우리 젊은 세대도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의 하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동관 지명자는 “저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의 틀에 갇혀서는 안된다”며 “이 방향에서 진보,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일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지명자는 끝으로 “미래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며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 부탁드리고, 또 야당과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금명간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지만 이동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의 기세로 볼때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통상적인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경우처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방통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는 MB 정권 때 방송탄압의 상징 인물 아니냐”며 “국민을 대신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닌 폭력적 지배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매일 같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정권과 여당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대비해 정부·여당이 정치 혐오를 활용하기로 했다는 주장에 공감이 간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인 단체도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언론 장악에 국정원을 동원한 인물”이라며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유린해서라도 정치적 승리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뒤틀린 욕망이 빚은 헌정파괴 인사참극”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함께했다. 7개 언론인 단체는 이 지명자 아들의 학폭 논란을 다시 거론하며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과 갑질을 앞세운 자는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그 어떤 공직에도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언론인 대숙청과 공영방송 해체를 대대적으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또한 “언론탄압 대명사, 언론공작 기술자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지명 철회하라”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통령실 특보가 임명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언론장악에 나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더 악랄한 언론통제가 재현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으로도 이동관 지명자에 대한 자진 사퇴 및 지명철회 요구, 각종 의혹 제기와 날선 비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 야권과 일부 언론계가 이동관 지명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이동관 지명자의 가족 및 본인 문제와 정치 성향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구축해 놓은 언론 생태계 혹은 언론 카르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등 정치 일정도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동관 지명자 아들 학폭 의혹과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국정원을 통한 언론장악 시도 논란은 인사청문회나 언론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되야 할 사안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특히 언론계 입장에서 이 후보자의 ‘언론장악’ 의혹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동관 지명자도 28일 “야당과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앞으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명박 청와대 출입기자로 2008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했던 이동관 지명자를 2년 가까이 지켜봤다.

MB 정부를 보수정권으로 분류한다면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한 참모로서 이동관 지명자의 정치적 지향점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재인 청와대 초기 일부 보수단체들이 임종석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의 전력을 거론하며 ‘전대협 청와대’라고 비판했던 경우를 생각하면 서로 이해가 가능한 대목이다. 집권초 광우병 사태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당시 MB 청와대는 비과학적 선동의 중심에 섰던 야권과 친야당 성향의 방송 등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이동관 지명자는 당시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하면서 출입기자들과 수시로 소통했고 MB 청와대도 언론과 공개적인 만남을 정례적으로 했다. ‘핵관’으로 통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인 이동관 홍보수석은 재임중 출입기자들과 매주 일요일 아침 서울근교 산을 오르며 정부정책 중 알릴 것은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청와대 출입 언론사의 정치부장, 편집국장·보도국장, 지역신문사 대표들과 정례적으로 공개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MB식 언론과의 소통은 그뒤 참모들과의 대면보고도 피했던 박근혜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에서 크게 위축됐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화두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5년 내내 지역 언론사 대표나 재경 언론사 간부들과의 소통은 없었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가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지명직후 기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과 일부 언론의 이동관 지명자에 대한 반대 주장의 또 다른 배경은 언론 생태계 혹은 언론 카르텔이라는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한국 언론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에는 정부에서 대표를 임명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통신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입주해 있다.

언론재단 이사장은 201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용돼 재직중이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그 연관 회사의 경영진을 인선하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도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후 그대로다.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도 같은해 10월 문재인 정부시절 임용돼 정권교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뉴스전문 보도채널인 YTN(사장 임용시기 2021년 9월)을 비롯해 공영방송이라고 알려진 KBS(2021년 12월)와 MBC(2023년 2월)를 움직이는 대표들도 모두 문재인 정부시절 구축해 놓은 인선시스템에 의해 기용됐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등장은 문재인 정부가 구축해 놓은 이같은 언론계와 방송계의 현상(現狀) 변화 혹은 인적 개편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해당 진영의 반발과 저항은 어쩌면 예고됐다.

2017년 여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후 서울시내 한 언론대학원에도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었다.

4년 가까이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모 방송사와 독립언론의 중견 기자들이 줄줄이 거대 공영방송의 정치부장과 보도책임자로 벼락출세해 갔다. 대신 ‘적폐’ 혹은 ‘보수’라고 낙인찍혀 주요 보직에서 밀려난 공영방송사 중간 간부들이 학교 문을 두드렸다. 필자에게는 낯선 모습이었지만 그들에게는 5년마다 반복되는 일종의 교대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치권의 외풍을 탈 수 밖에 없는 경영체제를 갖고 있는 방송사나 통신사들이 대선과 총선 그리고 정부 인사에 민감한 이유다. 그리고 정국(政局) 변화의 수용과 저항도 지극히 정치적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통해 재확인됐지만 정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정권과 그 정권의 사람에게는 ‘언론탄압’, ‘언론장악’ 등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유독 크고 격앙돼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예상대로 목소리가 없거나 작다.

문재인 정부 동안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권 교체후 목소리를 높이고, 관련 자료를 대량 생산 배포하는 모습이 언론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모 비서관의 남편이 한 공영방송사의 보도 책임자와 사장 자리를 연이어 차지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언론장악이 필요 없는 권력과 언론, 언론과 권력의 ‘유착’이라고 지적하고 비판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론계 내부의 지적이나 자성의 목소리, 시민단체의 걱정과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종편채널 재승인 과정의 사법적 일탈이나 언론진흥재단의 신문 열독률 마사지 의혹 등도 언론계 내부나 외부의 비판과 걱정의 목소리는 없었다. 왜일까? 보수와 진보를 떠나 언론과 권력, 권력과 언론에 엄존하는 일종의 이익공동체 혹은 광의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만약 박근혜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비서관의 남편이 공영방송사의 보도 책임자와 사장으로 갔거나 간다면 소위 진보를 자칭하는 언론계와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회원들이 28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규탄 기자회견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등장은 언론계 현상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방송계의 인적 개편과 맞물려 내년 총선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후 내놓은 메시지의 행간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제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아들의 학폭 논란, 본인의 언론사찰 그리고 부인의 청탁 의혹까지 이 특보는 이미 삼진 아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해 ‘땡윤’ 뉴스로 도배된 ‘윤석열 왕국’을 꿈꾼다면 지금이라도 꿈 깨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 전략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정권의 폭거를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나 상임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이 이제 8개월 남았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이번 총선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선거라면 민주당도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후 절대 밀릴 수 없는 건곤일척의 전쟁이다. 하지만 대선이후 당대표 리스크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7월 제4주차 데일리 오피니언(제552호)을 살펴보자.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35%, 민주당 29%, 무당층 31%다. 한주 동안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4주 동안 하락과 정체를 이어가며 윤석열 정부 출범후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집중호우로 인한 역대급 인명 피해와 관재(官災)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등 여권의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도는 상승하고 야당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갤럽은 “민주당은 지난 3월 첫째 주 29%, 작년 6월말 28%를 기록해 이번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후 최저 수준에 가깝다”고 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층의 66%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58%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혀 지지층 결집력에서도 민주당은 여당에 8%포인트 밀리고 있다. 중도층도 국민의힘 29%, 민주당 25%, 무당층 40%로 조사돼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민주당과 비교해 4%포인트 높았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가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오며 살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어 여론과 민심의 향배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대표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민심 이반과 지지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우군이라고 믿어왔던 친야 방송계의 지형 변화와 인적 개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이동관 반대 목소리는 크고 격렬하다는 관측이다.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양 진영의 대치와 공방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다시 한번 작렬할 것으로 보인다.

겉으론 ‘공정언론’을 말하고 ‘언론탄압’을 외치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쟁탈전이 이동관 찬·반 논란의 본질이 아닐까? 진보든 보수든 집권세력들은 언론을 여의봉처럼 정치도구로 휘두르며 이미지와 메시지를 팔아 권력을 창출하고 유지해왔다. 언론도 스스로 정치화해 집권세력과 이익을 공유하면 순응하고, 이해를 달리하면 투쟁한뒤 차기 권력에게 미래를 보장 받아온게 현실이고 부끄럽지만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결론적으로 지난 5년이 문재인 정부와 한상혁, 그리고 그들과 이익을 공유했던 언론권력의 시간이었다면 이번은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그리고 이들과 이익을 공유할 언론권력의 차례라고 한다면 너무 적나라하다고 할까?

여의도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인사는 총선을 앞두고 방송 주도권을 탈환하느냐, 잃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며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린 민주당과 일부 언론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고 더 강렬하게 반응하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 필자소개 *

▲ 남궁창성 기자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다. 2022년 정권 교체기 ‘BH 청와대 그 마지막 15일, 북악에서 용산까지’를 출간했다. 강원도민일보 지면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서비스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을 주제로 뉴스 콘텐츠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