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태 봐주기 수사” 한동훈 “이화영 안 되니 ‘金 압박’으로 바꿨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라고 맞받아쳤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뉴스1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대책위는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를 언급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제178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한 것이다.

대책위는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면서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켰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봐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 “위증교사 등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겟 변경’이냐”면서 “자기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 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거래(외국환거래법 위반)만 적용했다”면서 검찰이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언급한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번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