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日수산물 수입 규제국 '55개→7개' 축소… 한국은?

EU 오는 3일부터 日 농수산물 수입규제 전면 폐지,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산지 증명서 제출 불필요해져…
韓 "오염수 방류와 수입 금지는 별개, 규제 유지"…
'오염수 방류' 반발 中·홍콩은 규제 강도 더 높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7월 13일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EU 정상회의 기자회견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둔 일본의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수입 규제가 다음달 3일부터 폐지된다. 이로써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시행 국가·지역이 최대 55개에서 최소 7개로 줄어 일본의 식품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EU가 내달 3일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 일본산 식품 수입품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치를 완전히 철회한다고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증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에 따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일부 수산물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일본 10개 현의 농수산물·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했었다. 또 10개 현 이외 지역의 농수산물 및 식품에 대해서도 산지 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했었다. 그러다 2021년 10월 '재배한 버섯'에 대한 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며 수입 규제를 일부 완화했으나 이번엔 아예 철회하게 됐다.

EU의 수입 규제 철회로 노르웨이, 스위스 등도 내달 수입 규제 폐지 방침을 논의 중인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이미 수입 규제를 폐지했다.

닛케이는 "EU의 이번 수입 규제 철회로 일본산 정어리, 연어, 송어 등의 수출이 쉬워졌다"며 "엔저·유로 강세 기조 속 수입 규제 철회는 일본산 농수산물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일본의 대(對)EU 농수산물 및 식품 수출액은 246억엔(약 2257억5666만원)이었지만, EU의 수입 규제 이후 2012년 222억엔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680억엔까지 늘었지만, 일부 품목에 대한 EU의 수입 규제가 남아있어 수출 확대가 제한됐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와 기시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EU의 수입 규제 철회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정부는 EU의 수입 규제 철회를 위해 정부 부처, 대사관 등을 통해 EU 회원국 설득에 나섰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EU 정상들을 만나 오염수의 안전성과 수입 규제 철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그간 반대 입장을 보였던 독일의 지지까지 얻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한편 미국, 유럽 등 서방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철회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중국 등 아시아 일부 국가의 규제조치는 여전하다. 특히 중국, 홍콩 등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해 수입 규제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 범위를 일본산 과자와 음료로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은 오염수 방류 즉시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논 상태다.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는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지난 25일 유튜브 방송에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로,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며 수입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