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졸피뎀 처방 20대 실형

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산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 약물을 처방받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주민등록번호 #졸피뎀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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