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일상화하는데… 100만 인구 창원에 방재직 공무원 단 5명

태풍 등 안전계획 수립 관리 담당
격무에 승진도 힘들어 '인력 유출'
다른 특례시 3곳 모두 10명 이상
창원시 "정원 확충 등 방안 모색"

최근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대형화하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지만 재난관리 전문 인력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창원시는 재난안전 부서 2곳 중 아예 인원이 없는 곳도 있어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자연 재난은 물론 감염병,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사회 재난까지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직렬은 대규모 재난 발생 때 지방행정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 신설돼 세월호 참사가 있던 이듬해 처음 임용됐다. 역사가 짧다 보니 역할이 생소하고 인지도도 낮은 편이지만 재난안전법 등에 근거한 법정 사무만 168개에 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진다.

그런데 창원시에는 이런 방재직 공무원이 단 5명만 근무한다. 이는 5200여 명에 이르는 전체 공무원의 0.09% 수준이다. 부서별로는 재난대응담당관 2명, 의창·마산합포·진해구 안전건설과 각 1명으로 안전총괄담당관과 하천과에는 방재직 공무원이 없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이 전체 재난안전 인력의 40%를 방재직으로 충원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인구 103만 창원시와 비슷한 도시 규모를 갖춘 다른 특례시인 경기 고양시가 19명, 수원시·용인시가 각 10명을 확보하고 있다. 진주시(7명), 거제시(6명), 김해시(5명) 등 비교적 인구가 적은 도내 다른 지자체도 창원시보다 방제직렬이 같거나 더 많다. 다만 이들 지자체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 마찬가지다.

이처럼 적은 인원이 지역 전체 재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기 일쑤이다. 또 업무의 특성상 다른 부서 이동이 어렵고 승진도 녹록지 않다. 이에 인력 유출 현상마저 보인다.

창원시 한 방재직 공무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3일 내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일을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니 늘 인원이 적어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하위직 공무원이 재난 대응에 대한 질타를 오롯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온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매년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방재직을 확보하려면 다른 직렬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원 확충 이외 다른 대응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