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방탄 법치농단 세력" 야 "친윤 검사 봐주기 수사"

국힘 "조직적 입막음, 제1야당 권력 이용 사법 방해 행태"
민주 "검, 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직무유기·직권남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귀국한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취재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전민 기자 = 여야는 주말인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 정의를 모욕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친윤 카르텔의 봐주기 수사"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방탄'에 전력을 다하는 민주당이 부끄러움도 잊은 채 거대의석을 무기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롱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유 수석대변인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기업을 동원해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뒷돈을 건네려 한 범죄 의혹"이라며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서서히 진실을 자백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조직적 입막음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검찰에 몰려가 연좌 농성하며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줄지어 이화영 특별 접견 신청을 하며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은 '당이 돕겠다고 한 적은 있지만, 회유는 하지 않았다'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가당치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의 권력을 이용한 사법 방해 행태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 농단 세력이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겠다는 목적 하나로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으로 말꼬리를 잡으며 되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고 나섰으니 대체 민주당의 도덕적 추락의 끝이 어디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성태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김 전 회장이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시키고 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며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 여럿 쌍방울 그룹에 채용됐다"고 했다. 대책위는 "쌍방울그룹이 김성태 전 회장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수통 출신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또 이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해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전관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든,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봐주기 기소의 배경에 불법·부당한 전관예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