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폭염 속…교사 3만명 “교권활동 위축·침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 [오늘의 정책 이슈]

“경력 20년 차에 3학년 담임을 맡은 저는 일방적으로 반 친구를 때리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리고, 잘못이 없다고 자기를 건들지 말라고 적은 반성문을 찢어 학생에게 공포심과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습니다.”(한 초등학교 교사)

교육계에선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생활지도권과 교육권이 상위법인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전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교권추락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폭염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3만여명(경찰 추산 2만1000여명)의 교사들은 검은 옷과 검은 모자를 착용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에는 5000여명이 모인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참석했다.

교사들은 연단에 올라 교권 침해 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에서 온 21년 차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1년간 재판을 받은 일을 소개했다. 그는 “싸우는 학생을 몸으로 제지하면 신체적 학대, 큰소리를 치거나 호통을 치면 정서적 아동학대, 세워 놓거나 남겨서 훈계하는 것조차도 아동학대로 판정받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열정은 고소를 부르고, 흐린 눈과 흐린 귀로 생활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교사들의 푸념과 한숨은 나를 한없는 답답함과 무기력으로 몰아갔다”며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의 손발을 묶고 교사를 협박하는 데 악용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모가 벽에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근무 중인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지도를 할 때 교대나 사범대를 가지 말라고 한다”며 “교사가 당하는 폭언과 인격 모독은 교사의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미래 교사가 될 학생들의 꿈마저 짓밟는 것”이라 지적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교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교권과의 균형 상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초·중등교육법’,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석해 팻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서울시의회에 제안했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경·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