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 침해’, 폭행·상해·협박 비중 증가

김성수 2023. 7. 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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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해·폭행 등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교육부의 '교육 활동 침해 현황' 통계를 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사이 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는 202건 일어났습니다.

협박으로 인한 교육 활동 침해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수위의 교권침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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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해·폭행 등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교육부의 ‘교육 활동 침해 현황’ 통계를 보면,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 사이 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는 202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 3.5%에서 2022학년도 6.9%로 늘었습니다.

협박으로 인한 교육 활동 침해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였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감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수위의 교권침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치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해준 건수 역시 2년 사이에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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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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