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인상률 2년째 최고…與 "이게 尹정부 약자복지, 野는 매표용 방만"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년째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두자릿수 비율 인상
당정협의 거쳐 반영…선택적복지 기조로 민주당 보편적복지론에 승부수
"취약계층 사각지대 줄이며 건전재정…前정부 선심성·중복사업 철폐를"

국민의힘 박대출(왼쪽부터) 정책위의장과 정우택 제21대 후반기 국회부의장.<박대출·정우택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보건복지부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 관련 연합뉴스 그래픽 자료.

윤석열 정부가 차기년도 기준 중위소득(소득 중간값, 2024년 4인가족 573만원) 인상률을 2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매표(買票)용 방만복지와 다른 여당의 '약자복지'"라고 연일 홍보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텁게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론'을 부각하는 것이다.

일명 '기본소득론'과 전국민 지원금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론'에 경쟁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540만964원에서 572만9913원으로 인상했다. 인상률은 전년도 5.47%에서 6.09%로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 기준인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을 올해보다 4인 가구 기준 6.09% 상향했다"며 "1인 가구는 ( 207만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2만8445원이 중위소득이다.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인상으로 저소득층 2만5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는다. 약자 복지 강화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만큼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수혜 국민들은 더 확대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무분별한 매표용 현금살포, 선심성 방만복지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약자를 위한 복지, 사회안전망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약자 복지는 강화하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늘렸던 유사·중복 사업들을 대폭조정하고, 불필요한 보조사업도 철폐,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대대적 구조조정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도 28일 중앙생활보장위 회의 결과에 관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금년 30%)했다. 환영한다"며 "내년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4000원(올해 162만원, 13.16% 인상), 1인 가구는 71만3000원(올해 62만3000원, 14.40% 인상)이 된다"고 반겼다.

그는 "생계급여 수급자도 현재 159만명에서 169만명으로 약 10만명 늘어나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26일 당 정책위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당정협의 결과물임을 적극 조명했다.

박대출 의장은 "(여당에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적극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오늘 중앙생활보장위 회의 결과는 당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화답"이라며 기준중위소득 2년간 역대 최대폭 인상에 "위원회 참석자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급 인상', '약자복지에 대한 윤석열 정부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았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만큼은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