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기 들어간 국회...여야, 이동관 공방은 계속

■ 진행 : 안보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됐고 국회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문제 등 여야의 날 선 입씨름은 계속되고 있는데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송 장악 시도와 언론탄압 시도를 분쇄할 것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방송 장악 전문가는 바로 민주당 정권 아닌가요? 방송의 질서를 새로 잡아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추진력과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얘기는 두어 달 됐습니다. 꾸준히 나왔다가 8월이 다 돼가는 지금에서야 지명이 됐습니다. 사실 시기를 놓고 대통령실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지명을 했다면 지금이 최선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최창렬]

우선 첫째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문회 때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우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역임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른바 언론사찰이라든지 방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게 많이 제기가 됐어요, 야당으로부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 자녀가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학교폭력에 관여돼 있다, 이런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안보다 워낙 예민한 문제이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론의 동향을 살피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여론이 비판적인, 그리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으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윤 대통령이 내정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워낙 많았어요. 예상대로 후보자 지명이 된 건데, 그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언젠가는 할 거다, 그랬던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원래는 7월 말까지니까, 임기가 오늘까지인가요, 내일까지인가요? 임기가 다 됐는데 만약에 그전에 임명을 하면 청문회를 두 번 거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한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결합돼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청문회를 두 번 한다, 안 한다, 그건 큰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지난 보수 정권 때, 꽤 됐습니다마는 청와대 수석 때 여러 가지 논란 등 학폭 관련됐던 것 이런 게 아마 여야 간에 치열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내정이 됐는데, 지명이 됐는데, 야당이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 논평을 내고 또 여당은 반대로 미래지향적인 여론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으면 과도할 정도로 비호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방송에 관련돼서 대단히 예민해요. 지난 정권들도 다 그랬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여야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그랬기 때문에 어떤 때 청문회보다도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김영호 장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극우 유튜버를 어떻게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고 갔단 말이에요.

이동관 후보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중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아까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부인이 또 과거 청탁 의혹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방 자체도 그렇고 청문회 자체도 또 별로 무의미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이 종합적으로 다 한 번씩 짚어주셨는데 하나하나 쟁점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은 방송장악 시즌2라고 하고 있고, 여당은 방송정상화의 최적의 인물이다, 상반되는 의견을 내놨거든요. 언론장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장성호]

과거에 국정원 문건에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문회 홍보기획실이 여기에 개입됐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을 과거에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인선 철회를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최 교수님 지금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방송탄압 시즌2가 될 것이다.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당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추진력과 전문성, 그리고 물론 전 정권이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송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해서 많은 실전 경험을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방통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12월에 또 종편 재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이 전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 만료기 때문에 그전에 임명을 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에서 물론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

그리고 지금 지명하고 처음 얘기하는 것이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면 진보발 가짜뉴스를 제어한다, 이런 뜻일 것 같고, 만약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발 가짜뉴스를 제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똑같은 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진보와 보수, 여러 가지 갈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누가 온들 똑같은 이슈 쟁점 파이팅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물론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학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방송에서 예민하게 보는 것이 2017년도 방송탄압의 그런 뉘앙스로 국정원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을 짚어주셨고요. 또 하나의 쟁점이 앞서 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아들의 학폭 무마 의혹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학교폭력 의혹이라든지 교권 추락 사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두 분 모두 다 교육계에 몸담고 계십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라든지 이동관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에 학교에 전화를 하고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역시나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최창렬]

글쎄요, 학폭 문제라는 게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결국은 사퇴했었습니다마는. 이동관 후보자의 주장과 야당의 주장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이사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건 압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동관 후보자 측의 주장이고.

[앵커]

당시에는 공직에 있지 않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최창렬]

공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압 내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학도 시험을 치고 그리고 전학 가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다 외압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대변인이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이 사안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안이 여야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도 어떤 부분부분 다른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청문회가 아마 다음 달, 8월 말 정도 이루어질 거예요. 그동안 국회가 휴회를 할 테니까. 8월 국회가 열리고 청문회가 열릴 텐데 아마 그전까지 청문회 열리기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그동안 보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학폭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보도 있을 거고 또 가짜다, 그건 거짓이다, 이런 주장을 또 이쪽 여당에서 할 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학폭 가지고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항상 여야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주장과 진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청문회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문제인데 그 반영돼서 여론의 동향을 보고. 여론조사도 많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동관 후보자가 적절하게 지명됐다, 안 됐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임명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김영호 장관, 며칠 전에 임명된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15번째 임명이에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마 거의 한 달 내내 학교폭력 문제, 또 언론사찰 문제, 언론 장악 문제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여야 간에.

[앵커]

민주당 아예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될 건데 최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바로 재가할 거라고 보세요?

[장성호]

재가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2~3개월 동안 쭉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론 학폭은 근본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가, 기성 세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 확실하고, 지금 타이밍은 사실은 절묘합니다. 희생자가 나왔고 학폭과 관련돼서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교사의 희생자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 교수님이 쭉 설명을 했지만 팩트에 대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각자 의견이 다르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양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최 교수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학폭 문제가 2011년 1학기에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공개가 된 것이 2012년도 초입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이때는 구성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학폭위 시행령이 통과된 것은 2012년 4월이기 때문에 사실 학폭위가 열릴 수도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시점으로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학폭위가 당시에는 구성이 안 됐는데 이것을 전교조 교사께서 2015년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을 했고 그리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17년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각이 됐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런 상태고. 그리고 당시 교장을 고발했는데 이것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전화는 안부 전화지, 이것이 전학을 멈춰달라, 아이의 내신 때문에 전학을 멈춰달라,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교장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전학이 과하다. 왜냐하면 선택 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련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학폭을 받은 피해자 당사자도 우리 화해했다. 그렇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폭이 일어났다는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정황과 팩트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 단순히 이것을 정쟁으로 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해를 해서 처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가면 다 뒤집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을 심리를 해 주기 때문에 사법부라는 것이, 제3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고. 이것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똑같은 것이. 그랬을 때 과연 지난번에 정순신 전 후보자는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했고 그다음에 이동관 후보자는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말로 해서 전언으로 들은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팩트와 법적인 결과를 놓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대통령실에서도 그냥 임명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결론을 종합해보면 두 분 다 대통령이 무난하게 임명하는 재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청문회에서는 사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을 해서 너무 앞서간 추측이나 억측은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일 텐데,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다면 이른바 패싱 임명이라고 하죠. 이게 15번째가 됩니다. 물론 앞선 전 정부도 다 그랬다, 과거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걸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서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최창렬]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부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며칠 내로 기한을 정해서, 그건 짧게 정할 수도 있고 길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가 다시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한단 말이죠. 그 절차가 계속돼왔던 건데. 2000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에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인사청문회 대상이 넓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좁았어요. 국무위원들 중심으로 했던 건데 지금은 꽤 폭이 넓어졌죠.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육군참모총장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굉장히 넓어졌는데 그야말로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계속 넓혀나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이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예요. 국회가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이번 정권도 그렇고. 이번 정권 벌써 1년 남짓인데 벌써 15번째란 말이에요. 지난 정권도 그랬고, 과거 정권이 다 그랬어요. 단지 정권마다 회수는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인사청문회의 취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입법 배경 이런 것들이 전혀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사청문회를 함으로써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론을 보는 것이고 여론에 따라서 대통령이 원래 임명하고자 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여론이 안 좋구나. 그래서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청문회라는 게 사법적인 권한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임명을 하면 청문회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차제에 청문회법을, 이건 앞으로 장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청문회에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과연 이대로 청문회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거의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가 정쟁화되는 것 같아요. 여당은 무조건. 벌써 이제 청문회도 시작하기 전에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이, 특히 이동관 후보자를 지나치게 높이 띄우잖아요. 미래지향적인 개혁 후보인지 어떻게 압니까? 해보지도 않고. 과거에 청와대 홍보수석 때 나쁜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건 해봐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청문회를.

제가 여당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이 꽤 의중에 둔 인물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같이 호흡을 했던 인물인데 아무튼 과거에 언론계에 몸담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켜볼 것이며, 청문회 때 우리는 야당과 함께 철저히 검증하겠다, 딱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뭘 미래지향적인 개혁 인물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부감이 생긴다고요. 야당도 반대로 일단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사에 관련돼서 여야가 정쟁으로 흐르고 청문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야당은 일단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무튼 여당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호]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못 들어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나 우리는 개헌 때부터 내각제 요소를 대폭 수용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장관을 하면서 지역구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런 것부터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입법 배경 말씀하셨는데 입법적인 실제 취지도 살려야 된다. 그러면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그렇게 바꾸면 되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바꾸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거대 야당이 국정에 발목잡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묘안을 살짝 살려둔 겁니다. 극한적인 대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고 민주당 탓도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 모두의 이런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명낙회동, 그제 열렸는데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 보니까 동상이몽으로 끝났다, 방점은 달랐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장성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맞고. 지금은 아직 싸움이 일어날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은 동상이몽이고 그리고 서로의 샅바싸움을 하고 결정적일 때 싸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싸우기 시작하면 일단은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싸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외면해버리면 제3 신당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합과 어떤 난국 극복을 하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얘기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야당 속에 또 야당입니다. 그래서 야당 속의 야당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혁신과 도덕성이라는 것은 살짝 이재명 대표를 건드리는 멘트 아니겠습니까?

[앵커]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된다. 저 이야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수박이라든지 개딸 이런 용어들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장성호]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게 친명이냐, 비명이냐, 그걸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저 분열을 얘기했다면 이낙연 대표께서는 수박 그런 걸 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그 의미가 서로 반대적인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두 분이 합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설 땅이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합치고 10월, 11월 가서 당의 지도체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폭적으로 전환해서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총선 승리라는 공통분모는 찾았고 샅바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결정적일 때 싸울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해 주셨는데 그 결정적일 때가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도 총선을 위해서 무언가가 어떤 모종의 역할은 주어질 것 같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까?

[최창렬]

그런데 저는 민주당도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당내 분열의 언어라는 게 장 교수님 말씀처럼 친명, 비명이 과도하게 갈라져 있고. 거기에 이른바 개딸이라는 분들의 과도한 친명 보호도 따끔하게 일침을 놓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한 건데 이낙연과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화합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렇다고 분열의 시그널이나 이런 것을 먼저 주는 쪽이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당내 총선을 이겨야 되는 건데 거기서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건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하건 어쨌든 뭔가 원심력을 보인다면 그건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정치에서 명분이 없어지면 정치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단합을 한다, 총선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그러면 단합의 방법은 뭐냐?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 위치에 있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힘을 실어주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구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승리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공으로 돌아갈 텐데.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당내 정치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권력투쟁이 정치의 기본 핵심인데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하나의 모습을 보여야죠. 안 만날 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 만날 도리가 없죠. 만나기는 만나는 건데 한 번 만났다고 해소되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당내에 어떻게 이재명계와 비명계가 화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이따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문제가 당을 또 흔들면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는 할 얘기가 생기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내 분열의 언어를 중재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도덕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성은 사실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나왔던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의혹들 말이죠. 무슨 코인 의혹도 그렇고 지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걸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걸 분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얼마큼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제시하느냐가 달려있다고 봐요. 힘은 역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앵커]

지금 당내에서는 명낙회동도 주목을 받았겠지만 가장 관심인 것은 어쩔 수 없이 총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천룰이 관건일 텐데 김은경 당 혁신위원장 공천룰 혁신 예고했습니다. 이게 당내에는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요?

[장성호]

그것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0% 공천 탈락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50%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략공천을 해서 찍어내리면 현직 의원들은 다 무소속 출마할 겁니다. 아니면 제3의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하기 때문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선거. 구도 싸움에서 필패한다. 그러면 각 지역구별로 현역 의원이 거의 대부분 이지 않습니까? 170석이면. 수도권은 거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다 탈락시키고 그러면 탈락시키는 방법이 문제인데 여기서 50%라는 것은 그것은 인위적인 계산법이다. 왜냐하면 경선을 통해서 하면 출마를 못 하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붙였을 때 현역 의원이 불리하냐. 지난 4년 동안, 8년 동안 , 12년 동안 지역을 가꾸고 유권자라든가 당원들을 관리하는 지역위원장과 현역 의원들이 상당히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려면 호남이라든가 민주당의 절대 강세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으로 내려 꽂을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저는 경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당이 제대로 굴러가서 결선에 가서 국민의힘과 1:1로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50%라는 산술적인 숫자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말이라도 해야만이 국민이 이제 민주당이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할 사람을 천하인재를 모아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워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 키는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짚어주셨잖아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국회가 또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재명 대표는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는 있공무원여기에 더해서 김은경 혁신위가 기명투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명투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두고 추석 전후다, 10월일 것이다, 전후해서 퇴진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그거 참 알 길이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그만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행태들로 미루어볼 때. 그런데 기명투표 말씀하셨는데 그건 국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김은경 혁신위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국회법을 바꾸자. 기명투표를 해서 의원들이 책임져야 된다. 원래 인사는 무기명 투표인데 그거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당장 기명투표로 바꾸자. 자신에 관련된 문제 아니냐. 그래서 뭔가 솎아내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따랐었어요.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기명투표가 맞다고 봐요, 방향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느 시점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맥락을 봐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많이 있고 백현동 문제하고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보고를 했느니 설왕설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딱 떨어지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같지만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워낙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법정 진술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그만둔다?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수도권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반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지나치게 무능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누가 못났냐 못난이 싸움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정당이 뭔가 새롭게 모습을 보이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두 정당 다 그런 모습을 못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30초밖에 없어서. 짧게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함께해 주십시오.

[장성호]

민주당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권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오염수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양평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싸움. 여야가 합의할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뜨거운 여름에 더 피곤함을 느낄 가능성도 크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제3 정당이 또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각각의 영역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우리 국익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민생은 멀리 가고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날도 참 덥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쟁도 가열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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