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권·학생 인권 확립 함께 담는 교육조례 만들 것"

"TBS, 민영화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 둬"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2023.7.26/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을 함께 내용으로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30일 오전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대담에 출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며 교사의 인권이 소외되거나 방치됐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교육 조례를 만들자고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 교관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토대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의회의 화답이 있었고 (조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TBS의 향후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정도는 가닥이 잡혔다"며 "김어준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을 모셔 방송하던 상황은 이제 완전히 다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책임지고 대표이사가 물러났고, 청취율을 끌어올린 분으로 대표이사를 새로 모셨다. 과거 문제가 있던 판단을 했던 간부들도 2선, 3선으로 후퇴했다"며 "다만 이사장을 좋은 분으로 모셔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게 남은 숙제"라고 밝혔다.

이어 "민영화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방송이 되기 위한 혁신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필리핀에서 100분이 들어오신다"며 "(임금을) 100만원 정도로 낮추면 제일 좋지만 최저임금법 때문에 200만원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버스 탑승 시위 이후 서울시와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의) 이동권은 전 세계, 또 국내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저상버스 보급률이 72%이고, 3년 안에 100% (보급)할 수 있도록 계획된 상태에서 이동권을 가지고 시위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속통합기획 추진 경과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순항 중"이라며 "속도가 나는 것은 조합이 얼마나 잘 일치단결해서 갈등 없이 설계안을 확정하고 착공에 들어가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설계안 선정 단계에서 잡음이 불거진 압구정3구역 사례에는 "신통기획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 용적률을 더 받아 좀 더 높이, 넓게 짓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이라며 "서울시 요청에 부응하지 않으면 길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욕심을 부리다 늦어진 사례가 많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대권 도전'과 '5선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99% 서울시장을 다시 하고 싶다"며 "진심으로 제가 시작한 사업들을 제 손으로 마무리해 서울시를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뉴욕·런던·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경영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적극 찬성하는 편"이라며 "과학기술에 심혈을 기울이고 그동안 흐트러졌던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를 처음 하시다 보니 프로세스, 절차를 밟으면서 하는데 다소 좀 무리가 있어서 처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정책들이 몇 개 있었다"며 "이제는 프로세스도 중요하다는 것을 체화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는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일은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정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국민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라며 "도와드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지내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를 드리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을 드려서 자립하실 수 있도록 하고 기회는 공정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이상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의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