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우주 공간에 대해 독보적 권력"…각국 정부 우려 확산

정명원 기자 2023. 7.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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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앞세워 글로벌 안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국 정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전략자산인 위성 인터넷을 통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해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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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창업자이자 억만장자 머스크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앞세워 글로벌 안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각국 정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 머스크가 안보 분야에서까지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목소리인데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우주 공간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난 3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과의 회담에서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스타링크였습니다.

전쟁 발발 지역에서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제외하고 일반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타링크를 통해 현대전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인터넷 접속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원하는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부의 협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사기업인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공략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 접속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링크는 고도 540∼570km 사이 서로 다른 네 가지 궤도에 위성 수천 개를 촘촘하게 배치해 구축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머스크는 2019년부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고, 현재 약 4천500개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운용하고 있는 인공위성 중 5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머스크는 스타링크 위성의 수를 4만 2천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전략자산인 위성 인터넷을 통해 사실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해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거부하거나 허가하는 것뿐 아니라, 위성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난 18개월간 미국 정부에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국가의 수는 최소 9개국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해 정보 주권을 이유로 스타링크에 대응하는 별도의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도 스타링크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인터넷 검열 체제가 위성 인터넷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중국은 올해 유엔에서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이 우주공간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을 펼쳤고 터키의 경우 올해 대지진 직후 사고지역에 위성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겠다는 머스크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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