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내달 지명 전망…후보군은 누구

김유아 2023. 7.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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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새 수장을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상황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오는 9월 말이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곧 본격적으로 인선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군은 먼저 김용덕 전 대법관이 거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멘토로 알려져 있고, 2021년부터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기업법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장 정년은 만 70세여서 만 66세인 김 전 대법관은 임명되더라도 임기를 4년만 채우고 물러나야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대법관인 오석준 현 대법관도 물망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실력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서울고법에 있는 홍승면, 이균용 부장판사도 거론됩니다.

이들은 모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을 만큼 사법행정과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활한 인사검증을 위해서는 교체 약 한 달 전까지 후보자가 지명돼야 하는 만큼, 다음달이면 새 대법원장 윤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친 뒤 임명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협조가 중요한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주요 고려 요소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대법원장#하마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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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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