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학생 인권·교권 확립 함께 담는 조례 제정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30일) ‘한국지역 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사 인권이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를 합해 교육 조례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의회 쪽에 했다”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설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 확립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개를 조화롭게 해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거기에 의회의 화답이 있었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올 하반기 필리핀에서 100명이 들어올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때문에 임금 수준은 일단 월
200만 원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하는 일이 많아 순항했고 앞으로 속도가 나는 것은 조합이 얼마나 잘 일치단결해 갈등 없이 설계안을 확정하고 착공에 들어가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더 받아 좀 더 높이, 넓게 짓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조합이 스스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며 “욕심부리다가 늦어진 사례들이 많은데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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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