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1일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논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어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전문가들과 관련 업계도 참석해 정부·여당에 의견을 전달할 에정이다.

협의회에서는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한 구체적 방침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등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체부는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정부 협의체를 발족, 불법사이트 유통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