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에 ‘이동관 인선’까지…격화하는 여야 충돌

7월 29일∼ 8월 15일 임시국회 ‘휴지기’
‘고속道 국조’ 野 “국조해야” vs 與 “정쟁 목적”
‘이동관 인선’ 野 “임명철회” vs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름여 간 비회기에 들어갔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문제를 두고 여야 대치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와 이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있는데,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두 가지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7월 임시국회가 지난 28일 종료된 이후 다음 달 16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보름이 넘는 여름 비회기 기간이지만 여야가 주요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은 정쟁을 목적으로 한 국정조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개최해 온 것이 관례로 야당 단독으로 한다고 해도 정부 측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도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편향된 공영방송 정상화’를 책임질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여당은 민주당이 또 다시 ‘발목 잡기’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방송장악위원장’으로 부르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다가올 청문회에서 아들 학교폭력 의혹과 재산, 병역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낙마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방류 문제도 여전히 정국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의 당 대책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에 각 시·도당 위원회까지 포함해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라는 전당적인 기구를 만들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등 기존 기구를 비롯해 과학적 근거를 들어 국민들에게 오염수의 안전성을 설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