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오르는데 세수 부족하네"…'유류세 인하' 연장될까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연장할지 말지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지난해보다 국제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진 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인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지난해 리터당 2천원을 넘겼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와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를 20%, 지난해 5월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각각 인하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만 인하 폭을 25%로 줄인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세율 조정 없이 인하 조치만 4개월 더 연장했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천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6조4천억원 줄었고,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하게 됩니다.

'세수 펑크'가 사실상 예고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만한 상황인 겁니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인데, 현지 시간으로 그제(28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하며 지난 4월 18일 80.86달러 이후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유가 수준과 전망,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 부담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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