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쌍방울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친윤 법조 카르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찬대 위원장이 지난 5월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 처가 불송치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게 또 하나의 주가조작 성역이 생긴 모양이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겠다며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 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대책위는 “김성태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책위는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대납 사건에 등장하는 나노스가 대표적”이라면서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나노스가 ‘대북 테마주’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에 나와 있다”면서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주가조작 봐주기 기소가 수상한 이유는 또 있다.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외이사들 때문”이라면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전직 검사들이 여럿 쌍방울 그룹에 채용됐다”고 했다. 대책위는 “쌍방울그룹이 김성태 전 회장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수통 출신 ‘친윤’ 검사들을 대거 채용하고, 또 이 전관의 힘이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봐주기 기소로 이어진 것인가”라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