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중단되나…정부, 내달 추가 연장 여부 결정

▲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최근 춘천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내달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적으로 연장할 지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작년보다 에너지 가격 부담이 덜어져 유류세 인하 조치 명분이 작아졌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데다 소비자물가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다음 달까지 예정돼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정부는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작년 5월에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각각 인하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25%로 축소했다. 지난 4월에는 세율 조정 없이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했다.

에너지 물가 부담이 크게 준 것은 인하 조치 종료의 명분이 되고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결정된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덜어진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25.4% 하락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유(-32.5%), 휘발유(-23.8%), 자동차용 LPG(-15.3%)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가격 수준으로 봐도 지난해 L(리터)당 2000원을 넘었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최근 1500원, 1400원 수준으로 각각 내려온 상황이다.

어려운 세수 여건도 인하 조치 종료에 힘을 실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1조원 부족하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정부의 고민거리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에 마감해, 지난 4월 18일(80.86달러) 이후 3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3개월 만에 84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국제 유가 상승에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599.3원, 경유 판매 가격은 1411.8원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휘발유와 경유 국제 가격이 3주 연속 오르고 있어 다음 주에도 국내 판매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오름폭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