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태 봐주기 수사…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 맹비난

민주당 검찰탄압위, 이재명 압박하려 김성태 ‘플리바게닝’ 의혹 제기
“이재명 대표 엮기 위한 부당한 사법거래... 선택적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며 맹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쌍방울과 친윤(친윤석열) 법조 카르텔’의 의력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협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탄압위는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며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기업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쌍방울 그룹이 ‘친윤’ 검사들을 전현직 사외이사로 채용된 점을 들어 "이 대표를 엮기위한 부당한 사법거래가 있었든 선택적 수사와 기소는 허용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탄압위는 "김 전 회장의 시세조종 혐의와 누락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봐주기 기소의 배경에 불법·부당한 전관예우 등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이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는 시도를 반복하거나 ‘친윤’ 검사들과의 카르텔에 의해 선택적 수사를 이어간다면 그러한 조작 수사의 책임은 수원지검 수사 관련자들이 오롯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