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사와 시장은 책임없이 권력만 누리는 자리인가"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유승민 전 의원이 오송 참사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감찰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해 충청북도 공무원 등 18명(총 36명)을 추가 수사의뢰하고, 6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유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무조정실은)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은 '선거로 선출되었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어있어 정부가 조치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감찰결과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이번 감찰조사 결과를 비판했다.

그는 "부지사와 부시장은 참사에 책임이 있어서 경질했는데,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 인사조치를 못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부(副)는 정(正)을 보좌할 뿐인데 부는 책임이 있고 정은 책임이 없다?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복청장과 이우종 충북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는 "선출직 지사와 시장은 책임은 지지 않고 권력만 누리는 자리인가"라며 "이태원 참사부터 오송 참사까지, 대통령, 총리, 장관, 경찰청장, 지사, 시장 같은 높으신 분들은 책임도, 사과도 없고 아랫사람들, 일선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나라. 소중한 생명이 희생 당한 인재(人災)가 발생해도 높으신 분들은 격노하고 질책만 하고 아무 책임도, 사과도 없는 나라. 그런 비겁한 세상에서는 공무원 하기도 참 힘들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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