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 '이것' 때문에 숨졌다…'후진국'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2023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확정·공고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에서 9살 A군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는 녹색이었다. 2023.5.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 아래로 줄인다. 2026년까지 연 사망자 수를 2018년 대비 50% 수준인 1800여명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대책 강화와 고령운전자 대책 등을 마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공한 '2023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관리 목표는 2396명으로 세웠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0.9명 수준이다. 2026년까지 사망자 수는 1800명,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0.6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5년 단위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매년 분야별 안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1년 전보다 6.2% 줄어든 2735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명을 넘었다가 2013년 절반 수준인 5092명, 2018년 3781명까지 줄었다. 이후 2021년에는 2916명까지 감소했다.

지속적인 사망자 감소세에도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3명으로 OECD 평균 4.7명의 약 1.1배,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는 0.9명으로 OECD 평균 0.8명의 1.2배 수준이다. 교통안전 선진국인 영국·일본, 독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명당 4명 이하, 자동차 1만대당 0.5명 이하다. OECD 비교 수치는 2020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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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절반 이상 '안전운전 불이행' 탓…음주운전 사망자 3.9%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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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 때문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망자 중 1795명(65.6%)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어 과속(235명)·신호위반(232명)·중앙선 침범(178명)·보행자보호위반(102명)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차 대 차' 사망자가 1171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 대 사람(901명), 차량 단독(660명), 철길 건널목(3명)이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214명으로 전년보다 3.9% 늘어났다. 노인이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각각 1258명, 18명으로 전년 대비 2.9%, 21.7%씩 줄었다. 지역별로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 지역의 연간 사망자가 5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309명), 경남(258명), 충남(230명)은 서울(221명)보다 사망자가 많은 지역이었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을 조성해 보행자·고령자 안전 등을 높일 계획이다.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수준으로 제한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을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변제한 속도 하향 시범운영 지역을 늘릴 예정이다. 안전·편의성이 큰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도 추진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