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위성인터넷 연결 ‘스타링크’로 국가안보마저 쥐고 흔들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X’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본사 건물 위에 28일(현지시간) ‘X’ 문양의 대형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샌프란시스코 항공 촬영 AFP 연합뉴스

지난 3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의 회담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 중 하나가 스타링크였다.

스타링크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벌이는 사업으로 고도 540∼570㎞ 사이 서로 다른 네 가지 궤도에 위성 수천 개를 촘촘하게 배치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2019년부터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고, 현재 약 4500개의 위성이 궤도를 돌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전쟁 발발 지역에서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제외하고 일반 인터넷 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대전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인터넷 접속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원하는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부에게 스타링크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도 사기업인 스타링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공략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스타링크 접속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현지 작전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억만장자 머스크가 우주 공간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어 지적했다. 그는 스타링크 위성의 수를 4만 2000개까지 늘릴 계획이어서 사실상 전략 자산인 위성 인터넷을 통해 권력을 휘두르는 데 대해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거부하거나 허가하는 것뿐 아니라, 위성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정부에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국가의 수는 최소 9개국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 정보 주권을 이유로 스타링크에 대응하는 별도의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중국도 스타링크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강력한 인터넷 검열 체제가 위성 인터넷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올해 유엔에서 스페이스X의 인공위성이 우주공간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튀르키예는 올해 대지진 직후 사고지역에 위성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겠다는 머스크의 제안을 거부했다.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가 검열을 뚫고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그 나라 시민사회의 시각이었다. 중국과 튀르키예 같은 권위주의 정부일수록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은 지독한 아이러니 같기도 하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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