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다음달 검찰 소환 전망[로:맨스]

檢, 이재명 민주당 대표 8월 소환 전망
‘백현동·대북송금’ 등 윗선 수사 이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을 연달아 조사하는 가운데 다음달 이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시사하면서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달 이 대표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지난 25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만큼 이 대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해 정 전 실장을 조사한 것”이라며 “정 전 실장을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도 지난 27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과정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로:맨스] -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 북한에 몰래 줬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김 전 회장을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실과 달리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11명 구속)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 등 관련자 5명을 기소(4명 구속)하는 등 쌍방울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조여오면서 양측 간의 신경전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최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기명 투표가 필요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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