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주소불명 해양쓰레기' 처리에 곳간 빈 지자체 등골 휜다

"국적·행정구역 불명 해양쓰레기 유입량 증가 국비 지원 높여야"
수거 예산 비율, 현행 국비 50%→국가사무 고려 70% 상향해야
전남도, 작년 처리예산만 164억9천만원에 매년 증가 추세

[신안=뉴시스] 계절풍의 영향으로 전남 신안 해안가를 뒤덮은 해양쓰레기. 2019.03.12. (사진=신안군 제공)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가 매년 빠듯한 곳간 살림에 유입 경로 불명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정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등골이 휘고 있다.

해양쓰레기는 환경을 훼손하거나 선박의 출항 등 항만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적기에 수거·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열악한 재정난에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 수거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약 7626t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별로 발생 예상량은 긴 해안선과 많은 섬을 품고 있는 전남이 3273t으로 가장 많고 충남 2537t, 경남 1032t 순 등이다.

여기에 전남은 대부분 중국 등에서 흘러들어온 해양쓰레기만 연간 3만t을 웃돌고 처리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지난해에만 164억9000만원이 쓰였다.

[무안=뉴시스] 조류에 전남 해안으로 밀려온 해양쓰레기. (사진=전남도 제공) 2023.07.30. photo@newsis.com

올해 장마기간에도 상당한 규모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했지만 문제는 수거·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중앙정부가 균특예산 50%를 지원하고 광역단체 25%, 시군 25% 비율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광역·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선 예산 투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전남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을 해양쓰레기 처리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일단 항만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중앙정부인 해수부 산하 각 항만청 등이 수거하지만 문제는 해안가로 산더미처럼 밀려온 쓰레기는 모두 지자체에 수거 책임이 있다.

특히 전남도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발생지 미상의 해양쓰레기 수거로 매년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3년 간 수거량 대비 처리에 투입된 예산을 살펴보면 2020년 4만325t(131억3000만원), 2021년 3만3535t(141억4000만원). 2022년 3만4671t(164억9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해외 유입을 비롯해 광역적으로 발생한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남해=뉴시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공원 내 해안가를 중심으로 장마철에 밀려온 해양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2023.07.28.(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 제공)photo@newsis.com

이는 광역 발생 쓰레기 처리가 국가 사무이고 균특예산을 광역 발생 해안쓰레기 처리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는 전액 국비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균특예산 사용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사업비 재원을 균특에서 일반국고로 변경하고, 지원율도 당초(균특) 50%에서 일반국고 70%로 변경해 상향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를 비롯해 최근 집중호우에 유입량이 늘어난 광역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로 경남도와 충남도 또한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