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어디까지 왔나…이제는 '국방부'의 시간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3. 7. 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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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기간이 지난 27일로 마무리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다음 절차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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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도'의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 진행
무안·함평·해남·고흥 등에 유치 의향 묻는 절차 조만간 밟을 예정
광주시, 국방부·국회 잇따라 방문해 이전사업 추진 협조 요청
광주 군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 연합뉴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기간이 지난 27일로 마무리됐다.

국방부는 시행령 4조 1항의 '강구해야 한다'를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 대구시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시행령 수정작업을 완료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다음 절차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작업이다.

군사작전과 공항입지, 경제성 등을 요건으로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열쇠는 국방부에서 쥐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무안과 함평 뿐만 아니라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해남과 고흥 등에 조만간 공문을 보내 광주 군공항에 대한 유치 의향을 묻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선정 심의와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수립과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주민투표와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의 절차가 진행된다.

대구 군공항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최종 이전부지 선정까지 2년의 기간이 걸렸다.

광주시는 특별법 제정과 이전건의 타당성 검토 등 대구보다 군 공항 이전 작업이 상당히 지체된 것을 고려해 향후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6일에도 협조를 얻기 위해 국방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이전 후보 지역들에 대해 유치 지역 맞춤형 사업은 물론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지급, 광주시 공공기관 이전, 소음완충지역 추가확보 등 1조원의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광주시가 군 공항 유치 지역 지원책을 내놓은 현재 함평은 다음달 말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며, 무안이나 다른 시군도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새만금 공항과 가덕도 공항 등이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광주전남도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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