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서 연좌농성까지...‘이화영 진술 번복’이 부를 파문 뭐길래

이화영 진술 사실 땐 이재명 직접 뇌물죄 적용 가능

[승재현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하고, 이가영 기자가 정리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모습. /뉴스1

◇먼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번복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낸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 측에 지급한 것이고, 자신과 경기도 및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검찰에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고, 그 후 대북 송금이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달 18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역시 재판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고 말한 사실을 법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성태(왼쪽에서 둘째)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는 안부수(첫째) 아태협 회장, 송명철(셋째)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화영(넷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도 참석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바꿔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사진=노컷뉴스

◇이러한 진술 번복은 법적으로 어떤 파문을 줄 수 있나요?

뇌물 사건에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범행을 부인해도 준 사람의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면 그 진술을 근거로 수뢰자에 대해 유죄판결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범행을 부인해도 김성태 전 회장의 신뢰할 만한 진술이 있다면 이 전 부지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해당 사실을 알았다는 명확한 물증이 나오기까지는 수사선상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번복한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①김 전 회장에게 (경기지사) 방북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②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겠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③이후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 전 부지사가 내달 8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인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민주당으로선 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따를 때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법리적으로 보면 직접 뇌물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북한 측과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300만불 지불 약정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약정에 양측이 사인해 계약이 체결되어 구속력이 발생했다면 경기도지사는 북한에 방문할 때 북한 측에 300만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돈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전달했다면 경기지사가 내야 할 돈을 김 전 회장이 대신 지불한 게 됩니다.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A가 B에게 1000만원의 빚이 있는데 C가 이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A의원은 덕분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C가 A의원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승원 의원(왼쪽부터), 인권위원장 주철현 의원,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 인권위 상임고문 민형배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을 찾았다가 지검장과의 면담이 불발되자 청사 앞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회유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 역시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의원은 수원지검을 찾아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인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 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모욕감’을 느꼈다고 했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민주당 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노골적인 사법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 ‘창피함’은 못 느끼고, ‘모욕감’만 느끼느냐”며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방해로 모욕당하고 있는 건 우리 사법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자신들의 당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 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와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했습니다다. 이어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깡패를 시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행위는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죄 없는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합니다. 하지만 죄 있는 사람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또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