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합수단' 출범…'검수원복' 첨병 '남부지검'에 쏠리는 시선

서울남부지검,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이어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금융·증권범죄에 역량 집중… '검수원복' 당위성 설득카드로 '적격'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아 시장 참여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난 26일 검찰의 첫 가상자산(암호화폐) 범죄 전담 조직인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합수단 출범 배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이어 가상자산합수단이 들어선 데 주목하고 있다.

이 총장이 밝힌 암호화폐 시장 안정화라는 공식적인 출범 배경 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기조에 맞춰 검찰 수사권의 당위성을 증명하기 위한 카드로 서울남부지검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원복' 기조 맞춰 성과 집중하는 검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크게 축소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검수원복이 추진됐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없어졌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복원했다.

합수단 폐지 이후 관련 범죄가 급증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가운데,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합수단을 부활시켜 검찰이 수사권을 쥐어야 할 당위성을 증명할 카드로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수단은 올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검찰이 합수부가 재출범한 지 1년인 지난 6일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불공정거래사범 총 373명을 기소(48명 구속·325명 불구속)하고 범죄수익 합계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힌 점도 검수완복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이 열렸다. 가상자산합수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취재) 2023.7.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관심 높아진 암호화폐 시장…"수사 성과 나오면 국민 신뢰 회복"

기존 합수부가 진행하는 사건 중 최근 관심이 높아진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더 특화된 조직인 합수단을 만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능력을 국민에게 더 강조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대한민국 금융·증권의 중심인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금융·증권 관련 범죄 수사는 그 어느 분야보다 전문성이 요구된다. 검찰 수사력의 전문성을 보여주기엔 금융·증권 범죄가 가장 적격인 것이다.

합수단은 1호 수사 사건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등 가상자산 고객 출금 중단 사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발행사 피카프로젝트 △위메이드의 암호화폐 위믹스 발행량 사기 의혹을 넘겨받았다.

그중 이용자들의 출금을 막아 논란을 일으킨 델리오의 경우, 금융당국에 정식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다. 3건 모두 가상자산 시장이 커가는 중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대 합수단장을 맡은 이정렬 단장은 합수단 출범식에서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불법 조작 이용 세력들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불신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역량을 총동원해 가상자산 불법 조작 이용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부와 암호화폐 전문 수사 조직을 꾸린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그 성과를 토대로 '검수원복'에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힌 데 이어, 최근에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증권 범죄는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수사 성과가 나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수사 결과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