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체 경영 간섭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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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을 금지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 등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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