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新소다자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의 시작점"

-캠프데이비드서 첫 별도 3자회의…"北위협 대응 등 협력 확대 논의"
-2015년 이후 처음 바이든 행정부서 외국 정상 첫 캠프데이비드 초청
-대통령실 "3국 정상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 위해 리트리트 형식 진행 기대"
-2024년 한미일 모두 안보리 이사국 활동, 안보리 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협력
-북핵 고도화와 북중러 대응 한미일 다양한 상쇄방안 논의와 상쇄효과 도출 기대
-G7 정상회의서 논의한 경제안보·집단안보 결실...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주도 계기
-소다자주의가 대세인 국제정치서 한미일 중심 新소다자주의 제도화 진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별도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왼쪽)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일 정상회의가 오는 8월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대통령 휴양지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미일간,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히로시마 G7(주요7개국) 정상회의 계기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제안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했으나 장소가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조정됐다.

■바이든 행정부, 외국 정상 첫 캠프데이비드 초청... 별도 3자회의, 친밀한 대화 위해 리트리트 형식

캠프 데이비드는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로도 유명하다.

이날 커비 조정관은 "이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국 정상의 첫 캠프 데이비드 방문이며 2015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29일 "3국 정상 간 격의 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리트리트'는 형식이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뜻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기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선호해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려왔다. 이번처럼 한미일 3국이 별도 정상회의를 여는 것은 이례적이며 첫 기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데이비드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4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처음 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자료=백악관·그래픽=연합뉴스

■백악관,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처·국제 질서 촉진...경제 번영 강화 위한 3국 공동의 비전 진전

백악관은 "3국 정상은 북한이 야기하는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관계 강화 등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으로 3국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처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촉진하는 한편 경제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3국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 의제인 대북 3자 공조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3자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있고 (3국 군의) 상호운용성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작전과 훈련을 같이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군사 역량을 개발할 방법을 모색하며 협력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는 이유는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외교적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27일 밤 개최한 열병식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리훙중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얼마나 고립됐는지, 또 북한이 얼마나 고립됐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누가 됐든 푸틴과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을 지원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한미일 모두 안보리 이사국, 안보리 정상화 위한 고강도 협력 강화 등

전문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3차례 개최되면서 한미일 포괄협력의 교두보가 확보된 상태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프놈펜 성명'을 발표한 지난해 11월 프놈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의를 상기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예정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자 정상회의는 포다 포괄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이슈로 한층 강화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의 3자 정상회의는 다자외교 무대를 기회로 활용해 부가적으로 개최된 것이지만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는 차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면서 유엔 안보리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이를 보완할 기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짚었다.

2024년 한미일은 모두 유엔 안보리에서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유엔 안보리 기능 정상화를 위해 고강도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자 회담에서 이러한 고강력 협력을 위한 여건조성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해 북핵 고도화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상황에 맞선 선택지로 지금까지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한미일 삼자 대응을 논의할 수 있다"며 "한미일은 정보 및 작전의 공조뿐 아니라 3자 차원의 경제제재 등 다양한 상쇄방안 논의와 상쇄효과 도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안보·집단안보 결실...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주도 계기, 新소다자주의 제도화 진화 기대

이어 그는 또 "현상변경국이 한미일 중 한 국가에 경제적 강압을 구사할 경우 3자가 집단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3자 중심의 경제적 강압 대응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논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 버전의 집단안보 개념이 논의된 상황에서 이보다 발 빠르게 한미일이 시범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결실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선진 3개국인 한미일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그 역할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 책임연구원은 또 "에너지 위기, 식량안보, 기술경쟁 등 신흥안보 이슈를 총망라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논의가 진전되면 과거에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한미일의 '소다자 협력 프레임워크'가 제도화되는 수순으로 진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반 책임연구원은 "호주,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오커스' 혹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 등 소다자주의가 대세가 되고 있는 국제정치에서 이번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소다자주의가 부상한다면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스 한미일 정상회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6월 29일 오후(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국제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