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 따고, 통역도 하고"…日 지방정부, 공무원 부업 허가 확산

아갸마타현 5개시, 체리 따기 등 농업 부업 허가
근무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간 제한
2018년, 지방공무원 부업 허가 4만1669건 달해

[서울=뉴시스]이강우 인턴 기자 = 공무원에게 부업을 허가하는 일본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 농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 25일 일본 더재팬뉴스는 일본 지방정부 가운데 공무원에게 주로 농업 분야 부업을 허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재팬뉴스는 일본 총무성 조사 결과를 인용, 2018년 전국 지방 공무원에 대한 부업 허가 건수가 4만1669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일본 최대 체리 생산지인 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가 대표적이다. 이 시는 지난 4월 체리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부업을 허가했다.

히가시네시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원인 후카세 타다시(48)와 코헤이 소타(20)는 시로부터 허가받아 새벽 5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시간당 1200엔(1만1000원)을 받고 체리 수확 일을 한 경험이 있다.

일본 농림부 한 관계자는 "체리 수확은 약 한 달 반 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체리는 노동력 부족으로 수확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지방 정부 공무원의 체리 수확 부업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야가마타현의 히가시네를 포함한 5개의 도시가 올해부터 자체적인 공무원 체리 수확 부업 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중 난요시는 체리 외에도 모든 과일과 관련된 부업을 허용하고 있다.

현과 부업을 허용한 모든 시에서는 직원의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업이 가능한 시간을 제한했다.

사회활동 관련 부업을 허용한 지방정부도 있다. 효고현의 고베시는 2017년 부업 금지 해제를 시행했다. 고베시는 부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수화 통역 중학교 방과 후 활동 지도 등의 활동을 허용했다.

와세다대학의 지방정부학 교수 이나츠구 히로아키는 "공무원들의 부업을 장려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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