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골든타임 잡아라"…한미일 '새 공조' 고삐 죄는 윤 대통령

윤 대통령, 내달 18일 미 캠프 데이비드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한미 "3국 협력 새 전기 될 것"…북핵·공급망 등 연대 강화 협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좌측),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5월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세 정상이 다자 외교무대 계기가 아닌 3국 간 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이는 첫 무대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새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에 따르면, 세 정상은 다음달 18일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에게 '워싱턴 회의'을 제안한 지 3개월여 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독자적으로 열리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12차례 열렸는데, 모두 다자회의를 계기로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의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평가다.

회의 장소도 상징적이다. 미국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낸 장소로 유명하다. 우리 대통령의 방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바이든 행정부에선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북 삼각 공조'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 등 경제 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강화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꾀하는 상황을 고려, 지난해 11월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메커니즘'의 조속한 가동을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정상회의로 한미일 3국 협력이 '신(新) 삼각공조' 단계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 대해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공식화하면서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 미일 간 굳건한 우정과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하면서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친교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외교의 상당 부분을 '한미동맹'과 '한일협력'에 할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후 바이든 대통령과 7차례, 기시다 총리는 9차례 만나며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3월), 미국의 실질적인 확장억제를 담은 '워싱턴 선언'(4월) 등을 끌어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각 밀착'에 각별한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내년 11월 미국 차기 대선 전까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 수준'으로 공고화해야 한다는 외교적 판단이 깔렸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고립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의 선두주자로 나선 가운데, 그가 재선할 경우 세계 동맹지형이 원점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는 '가치 외교'가 중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최종현학술원 주최로 열린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미국의 내년 대선 전 1년 반이 골든타임"이라며 실무협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김 전 실장은 "미국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에 대한 경시적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있다. 외국과의 군사동맹을 경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 선거 기간 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 체계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이 '핵 운용 신비주의'로 회귀할 경우, 4월 한미 정상회담으로 합의한 NCG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워싱턴 선언' 자체가 폐기되거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을 대통령실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내달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 핵 자산의 공동 기획, 도상훈련·시뮬레이션 시행 등 한미 확장억제의 공동 운용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NCG에 대한 일본의 참여 여부도 정상회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dongchoi89@news1.kr